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1 (Duties of CIO Investigators)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1)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2)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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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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