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3 (Establishment and Independenc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9>

(1)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IO")시아이오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by바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k),케이 (m),엠 (n),엔 and앤드 (o),오 or오 by바이 their^ð데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The^ð더 CIO시아이오우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work워크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giving기^v빙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nsulting.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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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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