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0 (Announcement of Violations)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When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se^ð디즈 standards:스탠더즈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a)어 The^ð더 heading헤딩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b)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c)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d)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nounce;어나운스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관보 또는 공보

(a)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b)비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정보시스템

(c)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d)디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4. Time타임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was워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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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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