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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2 (Criteria for Restricting Solicitation and Receipt of Hometown Love Donations, etc.)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7, 2024.8.13>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visitingv비지팅 theð더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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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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