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2 (Criteria for Restricting Solicitation and Receipt of Hometown Love Donations, etc.)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7, 2024.8.13>
(1) The criteria for restricting solicitation and receipt of hometown love donations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he Attached Tabl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2) To verify whether a local government or its public officials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ire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o submit materials or may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by visiting the si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