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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7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Hometown Love Fund)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s유시즈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1.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5/100;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2.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is이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3/100;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3.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is이즈 2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2/100; and앤드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4.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0 billion빌리언 won:원 10/10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

(3)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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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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