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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전문개정 1999.7.23]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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