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4-2 (Temporary Failure to Meet Registration Standards)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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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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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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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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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to투 close클로우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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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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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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