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3(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5-3 (Change of Designation of Planned Aggregate Extraction Site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2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2.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4.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nned플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volume^v발륨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경 사유

1.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3. 변경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4. 변경일

4.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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