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6 (Aggregate Extraction Permits)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1. Where웨어 aggregate애그^r러것 of어^v브 1,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s애즈 aggregate애그^r러것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river^r리^v버 or오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Where웨어 aggregate애그^r러것 of어^v브 1,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s애즈 aggregate애그^r러것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or오 Gun건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oll토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6.30, 2016.6.30, 2020.5.26>

(4) Where웨어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33-4 (1) 2,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3.5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