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5 (Consultation on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2025.10.1>
When intending to grant a permit for the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under the Mining Industry Act in an area where an aggregate extraction complex has been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34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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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