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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8-2 (Permission for Mutual Aid Business)

①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5.26>

(1)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etting세팅 forthf포θ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3. 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3.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oans,론즈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4. 공제계약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5. 회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유닛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2.8.22>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1. Bid비드 bonds,반즈 contract칸트r랙트 bonds,반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deposit더파짓 guarantees,게r런티즈 defect디f펙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conduct칸덕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conversion,컨v버전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2, 25,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conduct칸덕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3.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deliveries;딜리v버r리즈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4.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forf포 permitted퍼미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5.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6.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set셋 aside어사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keep킵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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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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