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0 (Entrustment of Affair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omplex캄플렉스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삭제<2016.6.30>

1. Deleted.딜리티드 <2016.6.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s퍼밋츠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8.22>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omplex캄플렉스 managers).매너저즈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22, 2020.5.26>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a)어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aggregate애그^r러것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b)비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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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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