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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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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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a어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