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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골재채취법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5 (Approval of Changes in Permitted Particulars)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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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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