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extract엑스트^r랙트 aggregate애그^r러것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posit더파짓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covered커^v버드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defects디^f펙츠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the^ð더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eposit더파짓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deposit더파짓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repair^r리페어 defects디^f펙츠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3,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deposit.더파짓

⑦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o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