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ite사잇 that^ð댓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s애즈 aggregate,애그^r러것 except익셉트 for^f포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When웬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