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Facilities)

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term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7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1.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8;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3.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oving무^v빙 in;인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4.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parceling-out파설링-아웃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oving무^v빙 in,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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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5.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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