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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기술평가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Technology Evaluation Institutions)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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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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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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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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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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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5.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6.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them,ð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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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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