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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Entrustment of Work)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2018.2.1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1. Survey서v베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demand디맨드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1-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2. Support서포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3-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n오우픈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5.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oftware,소f프트웨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6.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8-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start-ups스타트-업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10.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1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1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receiptr리싯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gineers.엔저니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e엔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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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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