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2 (Statistics Related to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hall섈 be비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may메이 do두 so소우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