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성능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2 (Performance Standards)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4.8>
The performance standards for each surveying instrument for performance inspections under Article 92 (1) and (2) of the Act shall b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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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