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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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opy카피 of어^v브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re아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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