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어 landowner,랜도우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refer^r러^f퍼 them^ð뎀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to투 which위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concerned.컨선드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solving^r리잘^v빙 an앤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review^r레이-^r리^v뷰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9)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do두 not낫 request^r리퀘스트 re-review^r레이-^r리^v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10)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contents.칸텐츠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do두 not낫 request^r리퀘스트 re-review^r레이-^r리^v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12)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re-review^r레이-^r리^v뷰 is이즈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gain.어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