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측량기술자)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39 (Surveyors)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1) Surveys서^v베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by바이 surveyors.서^v베이어즈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2) A어 surveyor서^v베이어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grades그^r레이즈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dastre,캐대스터 surveying,서^v베이잉 mapping,매핑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or오 aerial에^r리얼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certain서튼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dastre,캐대스터 mapping,매핑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or오 aerial에^r리얼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

(3) The^ð더 specialties스페셜티즈 of어^v브 surveyors서^v베이어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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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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