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to투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4)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loses루지즈 or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use유스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one,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5)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hen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7)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2.6.10>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s부클릿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