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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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측량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측량이 끝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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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량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측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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