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on안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s거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termine더터먼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including인클루딩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3), they^ð데이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inciples프^r린서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For^f포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determined디터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determined디터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3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