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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 제3절 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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