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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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