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분보장)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8 (Guarantee of Status)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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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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