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7 (Proact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For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public institution shall determine in advance the specific scope, frequency, timing, method, etc. of disclosure, announce them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other means, and disclose the information regularly accordingl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 (1):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 on policies that have a very great impact on the lives of the people;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 on projects in which a large budget is invested, such as construction works carried out as state policy;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Information necessary for monitoring administration, such as details of budget execution and results of project evaluations;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4. Other information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public institution.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ovided in paragraph (1), a public institution shall actively endeavor to disclose to the people information that the people need to kno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