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Article 38-2 (Annotation or Correction of Records)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9.11>
Where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requests annotation or correction of records pursuant to Article 30-3 of the Act and Article 62-3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prepare a request for annotation or correction of records in Form No. 11-5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holding the records. In such cases, documents proving the reasons for annotation or correction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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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