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공소시효)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1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of crimes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expire when six months have passed after the relevant election day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act for crimes committed after the election day). However, where the offender has fled or the offender has caused an accomplice or a reference witness necessary to prove the crime to flee, the period shall be three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