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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