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 (Comprehensive Plans for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When formulating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under Article 5 (1)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pla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collect the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and interested parties.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finalized or amended a comprehensive plan, he or she shall publish its contents.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When requesting relevant materials under Article 5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do so in writing specifying the purpose of use, scope, deadline for submission, method of submission, etc. of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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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