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