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