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5-2 (Composition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pplies:어플라이즈

1. 삭제<2025.12.30>

1.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2. 교육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법무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5. 국방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행정안전부차관

6.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국가보훈부차관

7.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8. 고용노동부차관

8.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9. 기획예산처차관

9.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or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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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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