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5-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1)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subcommittee under Article 5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committee" in this Article) shall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sub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of the subcommittee,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the detail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