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6 (Free Lending of State- or Publicly-Owned Property, etc.)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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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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