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융자신청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0 (Loan Application Forms, etc.)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A어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융자신청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2. 융자신청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론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3. 융자금의 사용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5.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ceipt,^r리싯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loan론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loan론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funding^f펀딩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