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