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3 (Issuance of Deposit Certificates and Payment of Deposit Interest)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When웬 funds^f펀즈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deposit더파짓 certificate.서티^f피컷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posit더파짓 is이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2)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s.데잇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1.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March마치 31: June준 9;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2.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to투 June준 30: September셉템버 9;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3.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to투 September셉템버 30: December디셈버 9;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4.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October악토우버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March마치 9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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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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