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