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