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