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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5 (Management of Tenants of Public Rental Housing)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When웬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oves무v브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rrender서r렌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2)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resider리자이드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rrender서r렌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of어v브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or오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or오 wins윈즈 and앤드 moves무v브즈 into인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or오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ns윈즈 and앤드 moves무v브즈 into인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move-in무v브-인 date데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scheduled스케줄드 move-in무v브-인 date)데잇 has해즈 arrived.어r라이v브드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2.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2. When웬 consenting컨센팅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or오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When웬 converting컨v버팅 to투 sale세일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2 (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4.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4. When웬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converting컨v버팅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sale세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lessees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wn온 houses하우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5)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whether웨ð더 lessees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ve해v브 won원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enant테넌트 whose후즈 winning위닝 of어v브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en텐 days데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theð디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lessee레시 selected설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move-in무v브-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영 제47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2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⑧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9>

(8)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lease리스 to,투 or오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어 person퍼슨 verifiedv베r러f파이드 to투 own온 a어 house하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newed.r리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olds호울즈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until언틸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move-in무v브-인 date데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scheduled스케줄드 move-in무v브-인 date);데잇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⑨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4.13, 2024.3.25>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ns윈즈 and앤드 moves무v브즈 into인투 happy해피 housing하우징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tenant테넌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surrender서r렌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1. 별표 5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2. 별표 5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3. 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주하려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who후 is이즈 not낫 married메r리드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in인 as애즈 a어 single싱글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ingle싱글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별표 5의2 제2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8) or오 9)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10)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turns턴즈 two)투 born본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larger라저 area에r리아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lessee레시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tenants테넌츠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theð더 lessee레시 intends인텐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referringr리f퍼r링 to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theð더 lowest-ranked로우이스트-r랭크트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tenant)테넌트 to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lessee's레시즈 residencer레지든스 belongs)빌롱즈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residingr리자이딩 in인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or오 jeonse지안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residingr리자이딩 in인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other어ð더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2. 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or오 jeonse지안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residingr리자이딩 in인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other어ð더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3. 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move-in무v브-인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1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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