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0 (Initial Rental Deposits for Long-Term Jeonse Housing)
영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The term "amount calcula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Article 44 (5) of the Decree means 80 percent of the average jeonse contract amount of multi-unit housing in two or three complexes similar in type, size, living conditions, etc. to the relevant public rental housing among housing located in the same or an adjacent Si/Gun or autonomous Gu as the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supplied by the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as long-term jeons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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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