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