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sale세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sale세일 in인 Form^f폼 No.노우 10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reof^ð데^r러^v브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